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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는 투자 대상이 아니며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다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는 수백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에게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투자하는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총 502억1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 4년 동안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1억9000만원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 투자였고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투자 사례를 보면 2017년 가상화폐가 한창 뜨기 시작할 때 모태펀드를 통해 193억원을 투자한 이후 2018년 정부가 '도박·불법'이라고 규정하자 2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9년 92억원, 2020년 6억원에서 올해 1~3월에만 24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국내 벤처·스타트업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해외에서 연기금, 은행·보험 등 금융권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LP의 역할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각 펀드에 자금의 40~60%를 출자한다. 나머지 자금은 벤처캐피털(VC)이 채우고 VC가 해당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구조다. 매년 정부가 공고를 통해 조성할 펀드 숫자와 규모를 발표하면 각 모집 분야에 VC들이 지원을 한다. 올해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스케일업, 소재부품장비, 창업초기, 지역뉴딜 등 분야로 벤처펀드가 조성됐다.

정부는 모태펀드에 2019년 1조원, 2020년 1조5000억원, 2021년 1조5000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 자금을 출자해왔다. 모태펀드가 투자한 벤처펀드들의 연간수익률은 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거래소가 상장하기 전이라 정확히 계산되지는 않지만 현재 가상화폐 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최근 하루 거래대금은 20조원 수준이고, 한 달 수수료 매출은 3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등도 모두 펀드에 자금을 대고 이 펀드 운용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아무리 간접투자라지만 정부의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며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으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시장 유동성 공급자로 각 VC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태펀드의 돈을 받은 VC는 유행·사행성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행·사행성 업종으로 지정되면 투자를 회수해야 할 수도 있다.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은 2018년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실제로 투자 회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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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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