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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2143001346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 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의원장은 또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 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난) 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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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
    하... 세금은 걷고... 보호는 안해주겠단 건가 ㅠㅠ
  • 돈만처먹겠다는 시블럴놈들 세금처먹었으면 일좀 해라
  • ?
    @가정용2way
    제2 제3의 박상기들이 이정부에선 계속 나오는듯요

    저사람들 마인드는 변하지 않을거 같네요...
  • ?
    불법 위험 거래소들 부터 제도적 관리만 해줘도 다단계 사기성 사고들이 많이 줄것 같은데...
    새는 항아리는 막지도 않고 세금 얘기만 꺼내고 일부 거래소와 일부 사기 코인들이 마치 전부 그런 마냥 저런 기사들 정말 보기 않좋네요
    우리가 무슨 투자하고 손실 내역 보상해달라고 했나요?
    적어도 코린들 욕심충만으로 위험한 거래소에 위험한 코인들 매수하면서 사고 터지는게 벌써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외쳐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도 않다가 여기저기 사고들 터지니까
    처방이 저따위로 나오는군요.

    소귀에 경을 읽는거 같습니다.
  • ?
    난 다음 민주당은 보호없다.
    박상기, 유시민 은 옆차기 한건 다 알거고.
    김문수는 전에 뜬금 119에 전화걸어 도지사라고 했는데, 도지 코인 살걸 그랬네. 역시 도지사었야 했어요
  • @채굴-러
    ? : 누구시라구요?
    김문수 : 내가 도지 사라구 했는데 못알아 들어요?
    ?: 네? 누구시라구요?
    김문수 : 내가 도지사라고 했잖아요 진짜 못알아 들어요?
  • ?
    특금법 등록하면 끝아님? 말 졸라 길게하네.
    내년에 세금도 걷어야되니, 특금법등록해라. 이거구만.
  • ?
    가상 징표 범죄자 취급할 땐 언제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20% 세금 때린다더니 투자자 보호, 거래소 관리감독, 스캠 코인 규제 등 해야 할 일은 안한다 하고 해외처럼 미래 먹거리로 써먹을 생각은 못하고....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어른들' 같은 워딩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무능력한 꼰대 공무원들 어휴...
  • ?
    일안할꺼면 세금걷지말던지 개판이네
  • ?
    세금은 떼가면서??? 미친새끼들
  • ?
    세금알아서 때가고 좀 아닥하고 있음 좋겠네요. 거래소 폭리 취하고 있는데 거래소 수수료 낮추게하고 거래세 붙이면 별도 세금 없이도 충분히 나라에도 좋고 투자자에게도 좋은데 머리는 어따 쓰는지 몰것넹....
  • ?
    칼 안든 강도
  • ?
    진짜 파란거 다 없애야함 나라 망치는 주범임
  • ?
    @tifls
    세금은 내세요 세금 내세요 세금만 내세요 나머지는 제 알빠입니까? 세금이 들어오는데?
    이생각하누
  • ?
    암호화폐에 들어가있는 돈이 전세계적으로 2025조에 달하는데 저 사람은 미래를 못 보는군요.

    초록은 동색이며 끼리끼리 모인다고.....앉힌 사람이 문제 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저 상황이면 푸른당은 젊은이들의 표를 다 잃어 버릴겁니다.

    세금을 걷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동네 양아치...깡패들 삥 뜯는거하고 똑 같네요.
  • ?
    @쿠당코당
    저런 금융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코인과 그림을 비교하는 자체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 디지털산업의 과도기에 있는 코인과 예술적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멍청한 짓거리를 보고들 계십니다.

    딱 저수준으로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 ?
    @스피드짱
    그러게요....수준이 참....크레이지보이들이니....
  • ?
    나 참... 자기가 발언해놓고도 집가서 변기에 앉아서는 내가 뭔소릴 한거지? 이럴겁니다... 에라이
  • ?
    박상기 유시민과 더불어 잊지안겠다
  • ?
    @여름바람
    제 판단입니다만 분명히 앞으로는 교활하게 투트랙전법 쓸겁니다.
    왜냐하면 20대 표심의 중요성을 이번에 절실히 깨닳았기 때문일거고 못하게는 하고 싶으니
    금융권 말잘듣는 인사들 위주로 강력한 제지관련 선포해서 공포감을 조성한후
    표심을 위해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표들을 하게 할거고 지금도 서서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코인 투자자들과 채굴러들에게 확고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단 1의 언급도 없이
    정책적으로는 다 때려잡겠다는 뉘앙스는 풍기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코인에 긍정적 발언들이 공존할거 같습니다.

    저런 투트랙전법들을 볼때마다 참 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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