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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에 실사를 나와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실시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곳곳에 암초가 버티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경기상황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오는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한국 FSAP 1차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5명 규모의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FSAP은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약점 조기진단과 정책적 대응이 목표다. 각 회원국에 대해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에서는 지난 2003년,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2019년 세 번째로 진행된다. 

앞서 두 번째 진행된 FSAP 평가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된 반면 한국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시 은행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약한 수준이며, 기업?가계대출의 취약성은 단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 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가정하여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보다 취약한 상황이라는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FSAP 평가대응 추진단'를 꾸렸다. 이 추진단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인력 다수가 포함됐다.

추진단은 지난 2월 일정조율 등을 위한 사전방문과 서면질의를 마치고 8월에 있을 방문평가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IMF 평가단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를, 기재부와 한은에 거시경제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전반의 건전성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금융위, 한은 등 각 기관들이 총괄하는 부분을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IMF의 평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주요기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여건도 위태롭다. 특히 금융기관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까지 꾸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8월 방문은 1차 공식 방문평가여서 일본 수출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며 "일년여 동안 대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1차에서 현 상황을 보고 2차 평가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시나리오 테스트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IMF FSAP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2차 방문평가를 거친 후 2020년 상반기 IMF 이사회에 최종보고 된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2~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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