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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21485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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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보았다는 이유로 ㅋ

 

징병제 시행되는 나라에서 ㅋㅋㅋㅋㅋㅋ

 

진정한 내로남뷸이네요 ㅋ

 

정신적 고통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적용되나 봅니다 ㅋ

 

 

정직하게 군대가면 등신이 되는 나라가 되어가는중 ㅋㅋ

 

높으신 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저런식이나 합법덕으로 빼고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만들어 졌고 ㅋㅋ

 

나라 꼴 돌아 갑니다 ㅋ

 

 

 

 

 

 

 

 

3,252
댓글 44
  • ?
    촛불정부에 힘!!!~~~대단하네요~~~!!!*^^*
  • ?
    @TKIPO
    정부가 왜나오지?? 기본적인 삼권분립도 모르나? ㅋㅋㅋ 거기다 추천까지.. 수준들 참
  • ?
    @gpre
    반말이 입에 베어 있는거보니 그이하 수준?~~~ㅎㅎ
  • ?
    @TKIPO
    작성글보니 어디 출신인지 알만하네요 ㅋㅋ 제 말이 틀렸으면 반박을 좀 해보세요. 삼권분립이 뭔지 검색이나 좀 해보시고
  • ?
    @gpre
    삼권분립 이전에 예의라는걸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출신 이전에 17년전부터 결정과 판결이 난걸 다시 뒤집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판결이 다르니 사법부를 신뢰 못할 수 밖에요.
    이런 논리대로면 군사정권때 판결도 삼권분립에 원칙에 따라 판결한거죠. 그럼 그것도 정당하다 생각하세요?~~ 이런걸로 지역 운운하고 다니니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정치인만 양산하는 겁니다. 바쁜데도 원칙 좋하시니 아까운 시간내서 이렇게 설명하는겁니다.
    네이버에 상식이라는 사전적 용어를 검색해보세요. 좋아요가 어떤의미인지~~~
  • ?
    @TKIPO
    오랜만에 재밌네요 ㅋㅋ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판결이 다른게 아니라 담당하는 재판관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지니 다른겁니다. 님이 지금 하는 말 자체가 삼권분립이란 말이 머리에 없으니까 나오는 궤변이라는 거예요. 정권이 입김을 가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 증거를 대세요. 당장 지금 정부 탄핵운동 벌일테니까 제가. 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선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경상도 전라도 이야기가 아니라 님이 활동하시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베라던지 뭐 아니시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워낙 그쪽 분들이 비슷한 말을 많이 하시니. 예의에 관해선 그쪽도 별로 말할 자격은 없으신거 같구요. 왜 그런지는 본인 댓글 한번 잘 읽어보시구요. 군사정권 때 판결이 무슨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했습니까 . 진짜 답답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가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졌다구요? 그래서 정적들 빨갱이로 몰아 숙청하고 죄 없는 사람들 고문하고 유죄 때리고 그랬습니까? 뭔 상식적인 소리를 해야 납득이라도 가지. ㅉㅉ
  • @gpre
    본인과 관점이 다르다고 반말하시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본인수준 생각하시고 남수준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
    @조시하트네
    이분은 노답이네요~~~반말해서 예의없다니 자기와 같이 묶지를 않나 17년 동안 같은 상황에 정권만 바꼈는데 판결다르다니 삼권분립에 판사달라서 그렇다하고~~~ 지역 그래놓고 일베가 어쪄고~~~휴 지역이라는 사전의미 링크 걸어야 하나요~~~ 땡글도 정화가 필요해요~~~
    코인이 들썩이니 영~~~!!
  • ?
    @TKIPO
    다른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일단 반말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생각하며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관점이 다른게 아닙니다. 저런말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수준이 의심되는건 어쩔 수 없네요.
  • ?
    @gpre
    달리는 댓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땡글은 적은 댓글과 글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걸 다보시고 수준 판단하시는거죠?~~^^ㅎㅎ
  • 판새들이 지들 애들 빼돌릴려고 판례 만드는중 아닐까요.
  • 에휴..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 정직하게 살면 역시 바보가 되는 나라이군요....
    점점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역시 부익부 빈익빈 , 무전유죄 유전무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 ?
    에휴..ㅋㅋㅋ
  • 하루가 멀다하고 나라가 시끄럽네요... 이래서 이민들을 가나 봅니다.
  • 돈이면 다 되는 판세들 때문에 나라 망신..
    윤석렬 검찰 총장 들어오고 공직자 감시망 생기기 전에 판세님 한 껀 올리셨네 그려~
  • ?
    거짓이 일상화 되어있으니, 전혀 새로울게 없소이다.
  • 저도 알보병으로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처음엔 무지하게 열받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헌법재판소 블로그에서 해당 판례를 찾아보니 헌재판례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dE0O&imgurl=http://cfile232.uf.daum.net/original/9961FB335CB42749171ECA
  • 유승준은 외국인 입니다.

    (한국 국적 포기 함)

    특정 외국인이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인물인 경우 비자발급 및 입국거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저거 유승준이 승소한다고 해도 관련기관에서 다른 사유로 비자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면

    어차피 스티브 유는 한국 못 들어올겁니다.

  • @꿀맨
    그쵸 외국인이죠.
    대법 판결은 스티붕유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비자발급거부사유를 두고 판결을 한거니까.
    아마 비자발급 거부사유는 많을겁니다. 정부관계자들이,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 양심인지, 비양심인지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 한 것 같습니다.
  • ?

    적폐 토착왜구의 판결들은 뒤집어도 되! 민주주의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죄선고한단 말이 너무 맘에 드네.

    공수처 통해서 공안처럼 판검사 목아지 잡고

    총선 이겨서 개헌한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달님!

  • ?
    @대깨문빠
    닉값 ㅅㅌㅊ
  • ?
    @발전도시LA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아니 미쿡 사람이면 그냥 미쿡에서 살지 왜 자꾸 겨 들어올려고 한데요.
  • @힘들어요님
    힘들어요님님 축하합니다. 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힘들어요님
    카더라에 의 하면 미국 시민권자 면서 중국에서 벌어들인 세금 문제 해결방법으로 아마 선택한거아닐까 합니다.
    뭐 이미 미국인이고 한국와서 라디오 스타 한번 나오면 뭐 여기서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깐요.
  • ?
    돈은 자국(미국)에서 벌고...관광하러나 오면 모를까...
  • 판새 검새 변호새
    아주 법조계 적폐는 뿌리 깊어서 쉽게 파내기 어려울것 같네요.
    자기네들 이익에 맞게 법 같은건 우습게 바꿔버리는...
  • 진보진영은 처음부터 유승준에 적의가 없었죠. 유승준 문제가 불거졌을때 유승준이 문제가 아니라 징병제도가 국가의 폭력이니 어쩌니 하던 칼럼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지금 대법관들은 현정부 들어 임명된 진보가 다수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여부에...
    왜~ 다들 자신들의 정치색을 들이미시는지... 헐.........
  • @율리우스
    ㅎㅎㅎ 듣고보니 그렇네요?
  • 한국법원이 한국인을 보호해야지 왜 미국인을 보호하는지...
  • ?
    유승준이 10년뒤에나 받지.. 젊음놈이 춤을 그리 격렬하게 추면서, 허리아프다고, 뻥이나 치고,
  • ?
    유승준 한국 땅 밟는 순간 군필자들 바보로 만드는 것인데요. 징병제 나라인만큼 이런거는 보수적으로 가야하는 게 맞죠
  • ?
    돌맞을거같은데ㅠㅠ
  • ?
    징병제는 없어져야죠. 그러니 빨리 통일이 되야합니다.
  • 입국거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입국을 허용했다는 판결은 아님
  • ?
    한국 들어온다한들 국민들 시선이 좋지 않겠네요
  • 다른걸로 못 들어오게 하면 되긴 할거 같은데 ....

    그냥 법적인 절차가 틀렸다고 한거 같긴 한데.. 흠 개도 뭘 그렇게 들어올라 하나 참 ..
  • ?
    흠...굳이들어오려고 하는걸보니 우리나라에뭘놔두고 갔나?하는..합리적의심이드는군요.
  • ?
    땡글이 언제부터 이리됐나? 애국보수의 향기가 물씬 나네 아주 ㅋㅋ
    삼권 분립이 뭔지나 검색 해보고 말들을 좀 하세요.
  • @gpre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구요.

    그냥 판결비판을 했을뿐인데 애국보수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ㅎ

  • ?
    대한민국 안보분석기. 유승준. 계속 들어오려고 시도 하는것이 --> 대한민국이 잘돌아가고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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