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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빈도가 매우 적은.. 1년 존버했다가 팔고 이런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자들의 매매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 같은데

다만 사업소득이 반 포괄주의라고 해도..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듯한 느낌이 커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표준산업분류에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돼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가세야 논란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18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굉장히 혼란이 오네요. 다른 개인투자자들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니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있는것같은데, 사놓고 잊어버리는 존버족들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봐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인데 매매차익에 세금 냈다는 사람을 못봐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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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7'
  • profile
    니트로 2019.01.10 08:27
    조금 애매한거 같긴해요.
  • ?
    레오아빠 2019.01.10 08:58
    손해보면 물어줄것도 아니면서
    돈 내란건 참 많네요.
  • ?
    XTR 2019.01.10 10:32

    당분간은 세금 안낸다고 머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경쓰이니 매매차익을 스테이블 토큰으로 보관하시고 KRW로 인출을 안하면 과세 근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측입니다..(회계사 아님..)

  • ?
    eth424 2019.01.10 10:53
    to XTR :
    현재 인출을 해도 인출만으로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맞다고해도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힘들거라.. 그것만으로는 과세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으로 과세는 불가능하니.. 다만 사업소득이 맞다고 했을때 나중에 거래소 거래기록을 받으면 세원 포착이 가능하니.. 일부러 세법개정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 질질끌면서 나중에 거둬들여서 가산세잔치라도 하려나 싶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참 난감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
    하후광부 2019.01.10 11:42
    매매차익이 아니라 손해 보전은 안해줄라나요 ? 채굴돌려서 이익 본사람은 최근에는 0프로라고 단언하는데요
  • profile
    소박하게캐자 2019.01.10 13:26
    이익에 과세하면 손해에 세금 깍아줘야 해서 안할거에요 ㅋㅋㅋㅋㅋㅋ
  • ?
    TACS 2019.01.10 13:55
    아직 별 문제 없습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더더욱이요. 근데 트레이딩 수익으로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등을 매입하면 랜덤하게 조사 들어오더군요. 애초에 과세 근거가 되게 애매해요. 과세표준 잡기가 매우 어렵죠. 각각 트레이더 별로 진입가격이 다를것이고 다른 진입가격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은 트레이더가 주장하는쪽으로 과세업무가 흘러갈수밖에 없어서 세무서 쪽에서도 이쪽은 일단 보류하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과정이 단순히 트레이딩만 있는게 아니라 채굴도 있고 ico도 있고 스테이킹도 있고 해킹도 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과세 표준잡는게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아무도 인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과세 또는 금융소득 과세로 굳혀질 가능성이 매우 클것 같은데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면 암호화폐가 금융상품 또는 자산이 되어 버리니 이마저도 근시일내에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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