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조회 수 1746 추천 수 0 댓글 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 이후 민사, 가사, 형사 등 여러 소송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가사 분야, 그 중 이혼 사건에서도 암호화폐가 과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가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양 당사자 모두가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또는
합의의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명확한 선례가 없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사사건은 아니나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2018도3619판결)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당분간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논란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되는 디지털 파일과는 다르다.
2.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3.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4.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EC%9D%B4%ED%98%BC%ED%95%A0-%EB%95%8C-%EB%B9%84%ED%8A%B8%EC%BD%94%EC%9D%B8%EB%8F%84-%EB%82%98%EB%88%A0%EC%95%BC-%ED%95%98%EB%82%98%EC%9A%94/

 

 

실제 주변 사례를 봤는데 하드웨어 지갑에 넣고 모른척 하면 받아갈 방법이 없음.
거래소 계정이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외국거래소면 답 않나오지 않나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Comment '14'
  • ?
    카이거 2019.01.08 16:48
    본인만 프라이빗키알고있는 주소면, 아무도 그게 존재한단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요..
    대신 평소에 내 코인이 이만큼 있다는걸 나빼고 아무도 모르게해야... ㅎㅎ
  • ?
    id:Dr.뮤턴 2019.01.08 16:59
    이혼시 배우자 몰래 돈 빼돌리기 용으로 아주 훌륭한 수단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군요 ㄷㄷ
  • profile
    ddengle BOT 2019.01.08 16:59
    to id:Dr.뮤턴 :
    id:Dr.뮤턴님 축하합니다. 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티이지 2019.01.08 16:59
    이혼하지 않음이 젤 좋지않겠습니까.....^^
  • profile
    애이불비 2019.01.08 17:04
    to 티이지 :
    그런가요? ^^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 ?
    구해리 2019.01.08 17:11
    슬프네요 뭔가 ㅎ;;
  • profile
    곰탱이의나날 2019.01.08 17:11
    정답은 동거는 하되 결혼하지 말자~~
  • profile
    우주제일미남 2019.01.08 19:40
    to 곰탱이의나날 :
    동거도 호락호락 하지 않을걸요?
  • profile
    크림메일 2019.01.08 17:15
    아내가 모든 관리 내역에 관여하지 않는한 분산해두면 알아낼 재간이 없지요.
    미국의 경우는 주식과 마찬가지 자산으로 치기 때문에 나누는게 정상 같습니다.
  • ?
    윤파파 2019.01.08 17:27
    와..법적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는 가지고 있기에 나눠야 한다는건가요??
    윗 분 댓글처럼 말 안하면 모르는거긴 하네요 ㅎㅎ 어떻게 찾아
  • profile
    INT 2019.01.08 19:34
    사토시께서 비트를 창안하신 것은 누구도 강탈할수 없는 자산을 소유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누라도 예외일순 없습니다
  • ?
    Up&Right 2019.01.08 21:50
    웃픈 사실이네요 ㅎㅎ
  • ?
    크랄라 2019.01.09 09:41

    거래소에 있는건 나누고
    개인지갑은 한번 더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
    최배달 2019.01.09 12:26
    동거도 사실혼 이란게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AD] ESN으로만 신청 가능한 광고자리입니다. 9 1019
관리자
2019.01.02
32314 자유 참 인생이란 것이 쉽다가도 쉽지가 않네요..     그냥 갑자기 문득 든 생각입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 6 2 876
존콜트레인
2019.01.08
32313 자유 '아이유 투기 논란'이 안타까운 진짜이유!   아이유 투기 문제와 관련한 유투브 영상 모음입니다.    '아이유 투기 논란'이 안타까운 진짜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yUHQiAgx8h0   현재 난리... 16 1949
블록디자인
2019.01.08
» 잡담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나눠야 하나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 이후 민사, 가사, 형사 등 여러 소송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가사 분야, 그 중 이혼 ... 14 1746
애이불비
2019.01.08
32311 자유 잡아서 사형시킬 순 없나         현금화를 할 때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잡아서 사형을 시켜야 51% 공격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될듯요.   처벌이 낮으면 경제범죄는 막을 수 없죠. ... 18 file 1900
내로남불
2019.01.08
32310 잡담 고양이용사의 최후     ㅋㅋ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비트... 10 file 5 1694
밤마다영웅
2019.01.08
32309 자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고백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고백     현실과 블록체인 연결은 ‘난제’…삼성·애플 등 글로벌 기업 뛰어들어야 해결 가능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 10 4 2526
호미질
2019.01.08
32308 자유 신촌을 거닐다 오랫만에 신촌 지하철역에서 시작해 연세대 신촌기차역을 지나 이화여대앞까지 걸어보았습니다. 폐업했다가 부활한 독수리다방도 문화재로 지정된 옛 신촌역도 모... 2 2 841
하빈자
2019.01.07
32307 질문 비트코인 코어(org) 주소 비밀번호 어떻게 만드나요? 비트코인 코어(org) 지갑은 암호화 작업은 했는대요. 코인을 보낼때 address치고난뒤  개인키 누르라고 하는대 보내기전에 비밀번호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부탁드... 2 503
ckdwn
2019.01.07
32306 자유 [유머] 추파춥스 쉽게 까기    출처 : http://www.onlifezone.com/joy_1/14015849   오늘자 다음 메인에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딸래미가 까달라고 하면 생고생하는데 얘는 쉽게 까네요    ... 10 file 5 1759
더라
2019.01.07
32305 자유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한 시각   안녕하세요? 금마입니다.    전에 블록체인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블록체인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보상시스템... 12 file 10 2190
금마
2019.01.07
32304 자유 모바일 지갑을 지원하는 렛저 나노 X가 나왔군요.. 뭔가 했는데,  모바일 지갑을 지원하는 렛저 나노 X가 나왔군요... 선주문 해봐야 겠네용..^^*                       ------------------------------------- 꼬... 9 file 1298
ESSENtial
2019.01.07
32303 자유 블록체인 시대의 아날로그 인증   안녕하세요? 금마입니다.    오늘은 2FA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FA(Two-factor authentication, 이중 인증)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증시스템을 이용... 3 file 5 941
금마
2019.01.07
32302 자유 3-5탄 [혼란] 머리가 복잡하다. 언니의 남자를 탐한 나.   언니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치장을 하지만 나의 양심과 언니의 남자를 취했다는 생각에 도저히 형부를 다시 볼 자신... 7 5 697
사이공
2019.01.07
32301 질문 코인 무관 질문입니다. HP 데스크탑 파워 관련.     최근에 hp 데스크탑 590모델이 해외에서 싸게 풀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i5-8400에 메모리 12g라서 남는? ㅠㅠ 그래픽카드나 끼워볼까 하고 구매를 했는데 케... 2 403
모츄스
2019.01.07
32300 잡담 (위험) 담배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훅갑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 16 file 1 2225
밤마다영웅
2019.01.07
32299 자유 아직 youtube 를 보실때 광고를 보시나요?   좋은 코인 하나 소개 올립니다. 절대 선동으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설치만 하시면 유투브를 광고없이 보실수 있다는 것으로 소개드립니다.   제가 ... 7 1217
궁시렁쟁이
2019.01.07
32298 자유 암호화폐 ATM기 점점 늘어난다고하네요. 1월 7일 기준으로 4.153대 있다고하네요. 평균 일일 6대 설치되구있구요. 전 세계적으로 75개국 분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한국(1대) 앞으로 점점... 13 1293
즐거운하루
2019.01.07
32297 자유 암살용 마른 멸치 ㅎㅎㅎ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비트코... 10 file 1 2014
우카지
2019.01.07
32296 잡담 다시 월요일이네요...   역시는 역시인가 워어어어어어어얼 화아아아 수우우 모옥 금 퇼! 뭐했다고 벌써 월요일인지..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하세요!!:)          ... 3 382
무인컴퓨터
2019.01.07
32295 자유 여러사람들 골로보낸 사진 한 장.jpg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 15 file 1 2786
미네르바
2019.01.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626 Next
/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