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news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대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철퇴…관련 처벌 속도내나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법규상 정의가 모호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신고 업체들에 대한 처벌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금액이 외국 거래소 거래금액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 일당 중 한 명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B사 대표이자 1인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9월27일부터 2022년 6월13일까지 총 77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송금한 금액이 1778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A씨가 가담한 재정거래(차익거래)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 전주(錢主)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국외의 가상자산을 대한민국으로 이전한 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매매한 뒤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은행을 통해 다시 국외로 송금해 외화를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며 “그 기간, 거래내역 등에 비춰 보면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2심 역시 “평균 3.36일에 하루 꼴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상당 규모의 금액을 송금받았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본인을 위한 거래를 했다기보다는 불특정 고객들의 의뢰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모호’…신고 대상 맞나 실무상 혼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관심받고 있다. 그동안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에 따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 특금법에 있었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관됐지만 두 법률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예시로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을 열거할 뿐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 또는 영업성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리성은 중요한 핵심적 기준 중 하나인데 금융당국도 유권해석 등에서 영리성 여부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보관 관리 행위 등의 반복·계속성 여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외 다른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지 않아왔다”며 “여러 사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영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고, 각 사건마다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이번 판결 계기로 더 구체화 필요”

 

대법원이 이번에 정리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전국 각 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금법 위반 하급심 진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미신고 사업자 중 이번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나 구조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대형 로펌 자문이 이뤄지는 사례를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이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 리스크 헤지를 위해 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찾는 경우 등이 많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업체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 고객을 위해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해당 판결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이 남아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 통보 후에도 그대로 영업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오고 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파악해볼 것”이라며 “정의가 명확해졌는데도 신고를 안 한다면 신고 의무 위반이고 미신고 사업자로 영업을 못하도록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37640

 

 

 

 

 

462

에이원세고텝리드쿨님의 서명

■ 에이원 파워 수입 공급원 (주)에이원아이엔티


* AONE 홈페이지 http://www.aoneint.com

* AONE 스토어팜 https://smartstore.naver.com/aoneint

 

  • 사업자명 : (주)에이원아이엔티
  • 사업자 번호 : 106-87-05570
  • 사업장 주소 : 서울 용산구 새창로45길 6-4 다안빌딩 5F
  • 직통 전화 : 070-8730-9835
  • AONE PC파워, BIT 1800W, 800W 채굴용 파워 케이스, 쿨러, 마우스 패드, 
  • 리드쿨 쿨러, RAM, M.2 SSD 방열판 등 튜닝 부품
  • 라이져, 메인보드 확장 스플리트 등등 각종 채굴용 부품

■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ESN 블록체인 네트워크 종료 안내(2024.12.31) 7560
관리자
2024.12.27
공지 ESN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단 및 토큰 스왑 일정 안내 25 2 26355
관리자
2024.11.15
7558 뉴스 빗썸, 3월부터 'KB국민은행'으로 원화 계좌 입출금 은행 변경   빗썸, 3월부터 'KB국민은행'으로 원화 계좌 입출금 은행 변경   안녕하세요. 가장 많은 고객들이 선택한 1위 거래소 빗썸 입니다! 빗썸 원화 입출금 은행이 202... 0 500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14
7557 뉴스 위험자산 회피에 24시간 $5.62억 청산…이더리움 직격     위험자산 회피에 24시간 $5.62억 청산…이더리움 직격       8일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청산된 포지션 규모가 약 5억6200만 달러를 기록... file 0 329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8
7556 뉴스 머스크 "단기간 내 X에 암호화폐 결제 적용 계획 없다"....도지코인 10% 급락     머스크 "단기간 내 X에 암호화폐 결제 적용 계획 없다"....도지코인 10% 급락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 0 371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8
7555 뉴스 리플 CEO,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 공식 공개…"멋진 2025년"     리플 CEO,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 공식 공개…"멋진 2025년" 트럼프 당선인과의 저녁 식사 미팅 사진 공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8일 자신의 X 계... file 0 316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8
7554 뉴스 비트코인, 미국이 사야 오른다...'이 지표' 봐야 하는 이유     비트코인, 미국이 사야 오른다...'이 지표' 봐야 하는 이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20일 만 양수 전환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美 투자자 수요 연관 미국... file 0 252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8
7553 뉴스 “비트코인, 지금이 할인기간 정말 맞을까요?”     “비트코인, 지금이 할인기간 정말 맞을까요?”…‘10만→9.6만弗’ 후퇴 후 향방은?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는게 맞나요? 10만달러 넘는 것보고 마음이 급했었... 0 219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8
7552 뉴스 일론 머스크의 X 머니, 도지코인 채택 기대감 고조     일론 머스크의 X 머니, 도지코인 채택 기대감 고조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X 머니(X Money)’가 암호화폐와의 통합 가능성을 열며 도... 0 293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7
7551 뉴스 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 코인 '크로스' 전격 발행     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 코인 '크로스' 전격 발행   블록체인 사업 청사진 엑스로 공유한다… 플랫폼 크로스도 조만간 공개   장현국 액션스퀘어 공동대표 엑... file 0 247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7
7550 뉴스 '최애' 코인 1위는 비트코인…2위는 이더리움 제친 '리플'     '최애' 코인 1위는 비트코인…2위는 이더리움 제친 '리플'   뉴스1, 코인 투자자 5225명 대상 가상자산 선호도 조사 리플, 여전히 국내 선호도 높아…비트코인... file 0 278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7
7549 뉴스 AI가 예측한 2025년 코인 가격은? … 챗GPT 비트코인은 "5억원"     AI가 예측한 2025년 비트코인 가격…챗GPT "5억원"   인공지능(AI)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했을까?  챗GPT,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 0 233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6
뉴스 대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철퇴…관련 처벌 속도내나     대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철퇴…관련 처벌 속도내나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 0 363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6
7547 뉴스 비탈릭, d/acc 핵심 아이디어 및 새 전략 제시     비탈릭, d/acc 핵심 아이디어 및 새 전략 제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ETH) 공동 설립자가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방어적 가속주의(d/acc)에 대한 ... 0 217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6
7546 뉴스 韓 가상자산 ETF 시장 열리나…지수 신뢰성 화두     韓 가상자산 ETF 시장 열리나…지수 신뢰성 화두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신뢰성 있는 지수 ... 0 199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6
7545 뉴스 가상화폐 사용 가능?…머스크의 X 새 결제 시스템, 뭐길래     가상화폐 사용 가능?…머스크의 X 새 결제 시스템, 뭐길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 로고. /AFP 연합뉴스 일론... file 0 768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3
7544 뉴스 '테라·루나' 권도형, 美서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6배로 늘어     '테라·루나' 권도형, 美서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6배로 늘어   사진=로이터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 file 0 698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3
7543 뉴스 "18만달러 간다"…비트코인 더 오르는 3가지 이유     "18만달러 간다"…비트코인 더 오르는 3가지 이유[2025 코인시장 전망]   비트코인 예상가, 최저 16만달러부터 최고 20만달러까지 정부·기관 수요 확대…비트코... file 0 706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3
7542 뉴스 업비트, 2시간 넘게 전체 코인 거래 중단…"긴급 서버점검"     업비트, 2시간 넘게 전체 코인 거래 중단…"긴급 서버점검"   예고 없는 긴급 점검 이례적…투자자 불만도 제기   업비트 공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 file 0 702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3
7541 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주범 권도형 신병 美 FBI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주범 권도형 신병 美 FBI로   한국 송환 위해 법적 대응했지만 무위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넘는 피해   2023년 법정에 나타... file 0 752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2
7540 뉴스 서유석 금투협회장 "종투사 가상자산 비즈니스 확대"     서유석 금투협회장 "종투사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지원…가상자산 비즈니스 확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025년 신년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 file 0 673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2
7539 뉴스 "순식간에 900% 뛰었다"..머스크가 X 이름 바꾸자 '이 코인' 폭등     "순식간에 900% 뛰었다"..머스크가 X 이름 바꾸자 '이 코인' 폭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 이름을 불쑥 '케키우스... 0 821
에이원세고텝리드쿨
2025.01.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8 Next
/ 378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