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항소해도 SEC 승소 가능성은 10% 미만…ETF 승인은↑
리플(XRP) 가격이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항소 가능성으로 인해 횡보하는 가운데 회사 법률 책임자는 SEC의 승소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블록체인 결제업체 리플랩스 간 법정 다툼이 이달 초 마침내 1억2500만 달러의 벌금 부과로 2020년 12월경 시작된 장기 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 시장은 SEC가 항소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SEC의 항소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항소해도 상급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EC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법원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자신이 SEC 법률 대리인이라면 "항소를 조언하지는 않겠다"라며 "만약 SEC가 이성적인 행위자였다면 형 상황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즉, 법원이 XRP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고 판결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SEC의 행태를 고려할 때 이 기관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소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이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SEC의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판단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리플-SEC 사건의 결론에 따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가능성도 엇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은 다른 여러 알트코인이 가지지 못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므로 자산 관리자가 펀드 상장을 위해 직접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국의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XRP와 솔라나를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ETF 승인을 취득할 수 있는 차기 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법원의 판결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XRP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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