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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당국은 일단 안 된다는데…왜?

 

최근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는 의견과 함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및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와 금융 안정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내걸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업에 투입돼야 할 금융 자본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지난해 8월 법원이 SEC의 상장규정 개정 불승인에 대해 취소 명령을 내리면서 올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허용됐다. 홍콩과 영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홍콩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 더 급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허용한 반면, 영국은 기관투자자에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반면 한국 금융 당국은 여전히 이를 금지한 상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현물 ETF 중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과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되는데,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존 정부의 입장에 위배된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가상자산 소유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이슈와 함께 자본시장 내 자금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인데, 가상자산 현물 ETF로 자금이 빠지면 당초 기획한 한국 증시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단 지적이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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