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news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이제 ‘코인 먹튀’ 못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하 사업자)에게 맡겨진 코인은 80%가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됩니다. 이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내 코인과 돈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9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거래소 망해도 은행이 예치금 돌려준다… 코인 80%도 안전 보관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예치금은 이제 관리기관(은행)이 관리하게 되며, 예치금 이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된 후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쳐 예치금 이용료 형태로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예치금을 은행이 관리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위험에서도 안전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은 예치금의 지급시기와 장소 등을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합니다.

가상자산도 해킹 등 위협에서 상당부분 보호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제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가상자산업감독규정)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단, 해킹, 배임, 영업 폐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별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①정보통신망의 전산장애나 보수·점검 ②해킹사고 ③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④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무기징역까지

상시 감시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상거래를 ①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②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정보 공개여부 판단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합니다.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 후 시간,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공개 후 1일을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합니다. 단,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간 중요 정보를 계속 올렸어야만 인정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부당이득은 시행령에 따라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리얼캐스트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9

 

 

 

 

 

 

306

에이원파워님의 서명

■ 에이원 파워 수입 공급원 (주)에이원아이엔티


* AONE 홈페이지 http://www.aoneint.com

* AONE 스토어팜 https://smartstore.naver.com/aoneint

 

  • 사업자명 : (주)에이원아이엔티
  • 사업자 번호 : 106-87-05570
  • 사업장 주소 : 서울 용산구 새창로45길 6-4 다안빌딩 5F
  • 직통 전화 : 070-8730-9835
  • AONE PC파워, BIT 1800W, 800W 채굴용 파워 케이스, 쿨러, 마우스 패드, 
  • 리드쿨 쿨러, RAM, M.2 SSD 방열판 등 튜닝 부품
  • 라이져, 메인보드 확장 스플리트 등등 각종 채굴용 부품

■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7137 뉴스 비트코인, 독일 정부·마운트곡스 움직임에 급락…5.7만달러 붕괴     비트코인, 독일 정부·마운트곡스 움직임에 급락…5.7만달러 붕괴   독일 정부와 마운트곡스가 대규모의 비트코인(BTC)을 거래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지며 시... 0 161
에이원파워
2024.07.05
7136 뉴스 “엄마 입에서 비트코인 나올 때 팔았어야 했나”…‘1억→8000만원도 위험’ 포모 개미 눈물     “엄마 입에서 비트코인 나올 때 팔았어야 했나”…‘1억→8000만원도 위험’ 포모 개미 눈물   “비트코인이 1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팔았어야 했나봐요.... 0 172
에이원파워
2024.07.05
7135 뉴스 코인거래소 '줄도산' 이뤄지나… 22곳 중 20곳 문닫거나 개점휴업   코인거래소 '줄도산' 이뤄지나… 22곳 중 20곳 문닫거나 개점휴업   가상자산 간 매매만 가능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쇄됐거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개... 0 288
에이원파워
2024.07.04
7134 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벌벌 떠는 ‘김치코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벌벌 떠는 ‘김치코인’   정체불명 ‘상장 폐지 예상 목록’ 떠돌아 알트코인 시장 흉흉 “상폐 시즌 다가온다. 7월 19일 결전... 0 137
에이원파워
2024.07.04
7133 뉴스 “‘반감기→상승’은 가스라이팅” vs “지금이 쌀 때”…美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6만弗 깨진 비트코인 어디로?     “‘반감기→상승’은 가스라이팅” vs “지금이 쌀 때”…美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6만弗 깨진 비트코인 어디로? 마운트곡스 보유 비트코인 14만개 반환…시장 출현 ... 0 148
에이원파워
2024.07.04
7132 뉴스 비트코인, 또 마운트곡스? 마운트곡스 매도세 루머에 재차 급락 비트코인이 최근 재 상승세를 조금 보이다가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을 기록하면서 6만달러선 아래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재차 6만달러선을 탈환하면서 심리적... file 0 143
아브라카타브라
2024.07.04
7131 뉴스 "분기마다 유지심사"···가상자산 상장 기준 19일부터 시행     "분기마다 유지심사"···가상자산 상장 기준 19일부터 시행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분기 1회 상장 유지 심사…심의·의결 기구 설치 의무 ... 0 74
에이원파워
2024.07.03
7130 뉴스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탈세 세무조사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탈세 세무조사   동남아 원전 진료하며 대가로 가상화폐 받아 세탁 외국국적 매입해 국적 변경 등 국세청 신종탈세 41명 덜미   국... 0 63
에이원파워
2024.07.03
7129 뉴스 이더리움 재단 이메일 해킹, 리도(Lido) 스테이킹 피싱 사기 시도…재단, “피해자는 없다”     이더리움 재단 이메일 해킹, 리도(Lido) 스테이킹 피싱 사기 시도…재단, “피해자는 없다”   이더리움 재단의 이메일 서버가 해킹되어 리도(Lido) 스테이킹을 ... 0 76
에이원파워
2024.07.03
7128 뉴스 SEC-바이낸스 소송 일부 기각, 살펴볼 내용들 지난해부터 SEC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주 미국 연방 판사가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 기각에 대한 내용... file 0 87
아브라카타브라
2024.07.02
7127 뉴스 미국과 독일, 압수 비트코인 팔지 말라…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   미국과 독일, 압수 비트코인 팔지 말라…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   미국과 독일 정부가 최근 수 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0 98
에이원파워
2024.07.02
7126 뉴스 “50년 법인세 면제 혹하네”… UAE에 깃발 꽂는 韓 가상자산 기업     “50년 법인세 면제 혹하네”… UAE에 깃발 꽂는 韓 가상자산 기업   서울에 본사를 둔 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 2 0 127
에이원파워
2024.07.02
7125 뉴스 “트럼프 효과 나올까”…비트코인, 이틀 연속 8800만원대     “트럼프 효과 나올까”…비트코인, 이틀 연속 8800만원대   9000만원대 진입을 앞두고 추가 상승 기회를 찾는 모습이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인 도널드 트... 0 91
에이원파워
2024.07.02
7124 뉴스 비탈릭 “美암호화폐 규제 무정부적 폭정…내가 원하는 방향은”     비탈릭 “美암호화폐 규제 무정부적 폭정…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좋은 프로젝트에 해를 끼치며 사... 0 155
에이원파워
2024.07.01
7123 뉴스 美 국세청,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안 공개…2025년부터 적용     美 국세청,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안 공개…2025년부터 적용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과세안을 공개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 0 134
에이원파워
2024.07.01
7122 뉴스 가상화폐 3막… `이더리움 대항마` 솔라나가 뜬다?     가상화폐 3막… `이더리움 대항마` 솔라나가 뜬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기도 전에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으로 꼽히는 솔라나 현물 ETF ... 2 0 219
에이원파워
2024.07.01
7121 뉴스 `외줄타기` 비트코인, 떨어질까 올라갈까   `외줄타기` 비트코인, 떨어질까 올라갈까   6만달러 붕괴에 29% 급락 전망 알트코인 중심 투자 전환 기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때 6만달러... 0 78
에이원파워
2024.07.01
7120 뉴스 크라켄의 공개적 트럼프 지지, 다음 주자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이름이 있는 기업 중 첫 번째로 크라켄 거래소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크라켄의 공동 창립자인 제시 파월 CEO은 ... file 0 125
아브라카타브라
2024.06.28
뉴스 이제 ‘코인 먹튀’ 못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제 ‘코인 먹튀’ 못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등 ... 1 0 210
에이원파워
2024.06.28
7118 뉴스 10년 묵은 '비트코인' 14만개 풀린다…깜짝 소식에 '술렁'     10년 묵은 '비트코인' 14만개 풀린다…깜짝 소식에 '술렁'   2014년 해킹 공격을 입고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오는 7월 채권자... 0 185
에이원파워
2024.06.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58 Next
/ 358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