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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4-05-31 09:45:05

[가상자산과 세금]

 

 

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가상자산과 세금]①

 

내년 1월1일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명의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다. 현재까지 시행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 입장으로 돌아선 터라 정책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정책 시행일에 맞춰 내부적으로 시스템 완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중
31일 정부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납세자들의 소득과 관련해 신고·안내하는 시스템은 완비했다. 납세자의 거래정보 등을 취합해 실제 소득과 납세 여부를 비교하기 위한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도 내년 중으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2025년도 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종합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하고 정책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25771



250만원 공제한도 너무 낮아…해외탈세 구멍도[가상자산과 세금]②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0만원 이하로는 저율(14%) 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비해 250만원에 불과한 가상자산 소득 공제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민간 세액공제 플랫폼의 부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편과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 우려 등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타 금융자산보다 낮은 소득 공제 한도 문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다른 금융자산으로 얻는 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 공제 한도다. 가상자산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이자와 배당, 연금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45%)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조치다.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2576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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