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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려면?… “자본시장법 보완부터”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적용 쟁점
시장조성 행위 규제도 걸림돌
“ETF 만들어지려면 법 개정 필요”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완전히 승인한 데 이어 최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첫 단계까지 통과시켰다. 반면 국내에선 금융 당국이 나서 가상자산 현물 ETF 개설과 거래를 막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빠르게 관련 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본시장법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쟁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 ETF의 중개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거래 금지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가 거론한 지점은 자본시장법 4조다. 이 조항은 증권에 대해서 다루는데 증권상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자산’을 규정한다. 이 조항 속 기초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가상자산이 적시돼 있지 않다. 다만 기타 항목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법조계 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만으로 기타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와 법 조항에 명시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금융 당국이 보수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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