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린 알덴 “슈뢰딩거의 돈이냐” 비판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을 돈으로 규정했다”고 유명 경제블로거 린 알덴이 28일(현지 시간) 엑스에 올렸다.

 

린 알덴은 암호화폐 믹서(mixer)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공유했다.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인 로만 스톰 등이 자금세탁 공모, 무허가 송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이 돈으로 규정돼야만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린 알덴은 미국 검찰에게 비트코인은 “슈뢰딩거의 돈이다”고 비판했다. 비트코인을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싶을 때는 “투기 자산”이고 송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싶으면 “돈”으로 규정하고 다시 “투기 자산”으로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비유한 것이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양자물리학에서 상자 속에서 독에 노출될 수 있는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것이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에야 생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고 실험이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믹서기인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설립자를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 “칼을 만든 사람을 살인자로 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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