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 하니, 집주인 "코인으로 날렸다"…40대 전세사기범의 최후

 

사회초년생 20여명에게 전세금을 받아 코인·주식 투자로 탕진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월 급여 300만원 수준의 벌이에도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 사이에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했다. 무려 23억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가 월급의 3배인 1000만원에 이를 정도였다.

 

A 씨는 이렇게 매입한 건물 중 원주의 한 원룸 건물에 전세를 놓아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 1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이같이 챙긴 돈 19억여원을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봤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09050072

 

 

 

 

美 SEC, NYSE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결정 연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비트코인(BTC)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BITB),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등의 옵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SEC가 NYSE에서 제안된 규칙 변경을 승인, 거부 또는 연기할 수 있는 다음 마감일은 오는 5월 29일이다.

한편,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엑스(트위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승인은 견고하고 건전한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01


 

 

"해킹 코인, 거래소에 내다팔면 부정 거래"…당국 수사 대상 된다


최근 국내 투자자가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장외거래로 획득한 뒤 국내 거래소에 대거 투하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의 매도 행위도 '부정거래'로 간주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비에 한창인 당국은 거래소에 이 같은 부정거래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시스템'의 완비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인원 거래소에서 발생한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량으로 가지고 잘못된 거래 행위를 했다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도 사기나 절도 행위에 대한 법의 접촉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며 "대상이 코인일 뿐이지 이미 부정한 자산을 내다 판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는 지난달 28일, 한 국내 투자자가 탈취된 자산을 해커로부터 장외 거래로 구매한 뒤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에 해당 물량을 대거 투하하면서 코인 가격이 입출금을 막은 글로벌 거래소 대비 70%가량 급락한 사태를 가리킨다.당시 해당 물량을 투하한 투자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해커의 물량을 코인원의 유동성이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괄 구매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내용'과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작성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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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37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