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에 대한 미 민사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사실 현재 거의 모든 재판항목에서 권도형씨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패소를 해 가는지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이번에 권도형씨가 소송이 걸려있는 암호화폐 관련 재판들 모두
향후 업계에서 발생될 범죄 및 관련 재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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