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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인왕' 뱅크먼에 징역 25년 선고…메이도프 다음 최고형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약 14조8500억원)가 넘는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최고 50년형의 절반 수준이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받은 징역형 150년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수조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산업을 흔들고, 탐욕과 교만함에 경종을 울린 이야기가 된 놀라운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A. 캐플런 판사는 28일(현지시간) "그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 뻔뻔한 행동, 진실에 대한 특출난 유연성, 진실한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과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그는 "뱅크먼-프리드가 자유가 되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캐플런 판사는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FTX 투자자들은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 대출기관은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 고객들은 80억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형 선고 전 20분 동안 발언 기회를 얻어 "난 FTX에 책임이 있고 FTX 붕괴도 나의 책임"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플런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이 뱅크먼-프리드에게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검찰이 요청한 40~50년형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뱅크먼-프리드는 FTX에서 2019년부터 파산 직전인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100억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사기·모의 등 7건의 혐의에 대해 뱅크먼-프리드가 유죄라고 판단했고,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하면 110년형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최고 50년의 징역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낮아졌지만 뱅크먼-프리드는 역대 금융 사범 중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질러 150년형을 선고받은 버나드 메이도프 다음으로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뱅크먼-프리드 측은 6년 6개월 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뱅크먼-프리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이번 선고는 규제가 느슨했던 가상화폐 세계 전반에 만연한 변동성과 위험을 드러낸 사기 사건의 피날레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현재 미국에서 기소된 상태라 뱅크먼-프리드의 형 선고에 이목이 쏠렸다. 권 대표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그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지만, 현지 검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9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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