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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 거래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크라켄(Kraken)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라켄, SEC 소송 기각 요청… "기관이 경제 지휘하려 해"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벌금형 및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바이낸스US, 팍소스, 크라켄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및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의 퇴장 또는 사업 중단, 벌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SEC의 제재명목이 브로커, 청산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및 비로커-딜러 청산기관으로 운영했다는 명목인데

크라켄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사기행위를 했거나 소비자 피해를 준 것이 아닌데

단지 ‘미등록 증권’이라는 범주로 암호화폐 자체를 ‘증권화’로 마음대로 분류해 버리면서

본인들이 증권 범주 안에 신고를 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음에도

정작 암호화폐 중 그 어떤것도 증권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기준에서 자신들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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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SEC는 암호화폐도 궁극적으로는 증권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본인들이 통제하는 주체가 되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행보를 지속해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의 광범위한 자산 분야 대부분이

SEC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독점 지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Risk가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지속적으로 SEC의 직접적인 전체 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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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타브라님의 서명

댓글 1
  • ?
    좋은 뉴스 잘 읽었습니다.
    좋은 뉴스와 명쾌한 해설까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아브라카타브라 님의 뉴스 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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