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news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한차례 미뤘는데 한 번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에 맞게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구축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흐름을 따르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을 통과시켰는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처벌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과세 기반이 확립이 안 됐다. 증권거래소처럼 거래를 총괄하려는 곳도 없고 가상자산 회사에 소득증명을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을 겨냥한 총선 공약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최소한 2년 유예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해온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정식 도입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총선 전에 의제를 띄우면 22대 국회가 시작된 다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총선 공약으로 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징수한다는 원칙을 깨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산 증식 방법의 하나인만큼 (다른 방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취득했는지 세원 파악도 안되고 과세하기 위한 전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해당 공약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중앙공약은 2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며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19050101

 

 

 

 

 

 

 

594

에이원파워님의 서명

■ 에이원 파워 수입 공급원 (주)에이원아이엔티


* AONE 홈페이지 http://www.aoneint.com

* AONE 스토어팜 https://smartstore.naver.com/aoneint

 

  • 사업자명 : (주)에이원아이엔티
  • 사업자 번호 : 106-87-05570
  • 사업장 주소 : 서울 용산구 새창로45길 6-4 다안빌딩 5F
  • 직통 전화 : 070-8730-9835
  • AONE PC파워, BIT 1800W, 800W 채굴용 파워 케이스, 쿨러, 마우스 패드, 
  • 리드쿨 쿨러, RAM, M.2 SSD 방열판 등 튜닝 부품
  • 라이져, 메인보드 확장 스플리트 등등 각종 채굴용 부품

■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6766 뉴스 이더리움, 3000달러 돌파…현물ETF 승인 가능성에 상승     이더리움, 3000달러 돌파…현물ETF 승인 가능성에 상승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5만2000달러를 회복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0 263
에이원파워
2024.02.21
6765 뉴스 이더리움, 상승세로 인한 의미있는 텐센트 시총 추월 암호화폐 시가총액 부동의 2위이자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ETH)이 일주일 새 10% 넘게 오르면서  3천달러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더... file 0 327
아브라카타브라
2024.02.21
6764 뉴스 최저 수수료보다 '샘 올트먼' 효과…빗썸, '월드코인 특수' 톡톡   최저 수수료보다 '샘 올트먼' 효과…빗썸, '월드코인 특수' 톡톡   빗썸, 수수료 무료 정책 종료 이후 떨어졌던 점유율 28%까지 회복 월드코인 전 세계 거래량의... 0 295
에이원파워
2024.02.20
6763 뉴스 "10억원 절도 당했다" 인천서 가상화폐 사려다가 현금 절도 당해       "10억원 절도 당했다" 인천서 가상화폐 사려다가 현금 절도 당해   인천중부경찰서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 0 320
에이원파워
2024.02.20
6762 뉴스 비트코인 훈풍, 역으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위기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후로 비트코인 급등 및 가상자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 및 상승세를 기록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화마켓 가... file 0 329
아브라카타브라
2024.02.20
6761 뉴스 반감기 법칙대로면 비트코인 4차 고점은 2025년 4~10월       반감기 법칙대로면 비트코인 4차 고점은 2025년 4~10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 1월 11일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0 288
에이원파워
2024.02.19
뉴스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년 추가 추진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 1 301
에이원파워
2024.02.19
6759 뉴스 인공지능의 시대, 오픈AI 기업평가 100조원 돌파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의 기업평가가 최소 800억달러(106조8천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픈AI 주식... 1 file 0 367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8
6758 뉴스 소매판매지수 부진에 美 증시 상승세 지속 어제 발표된 1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감소세로 소매판매 부진을 ... file 0 364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6
6757 뉴스 비트코인 급등,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빚투발 미소 비트코인이 최근 지속 급등세를 타면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인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말 그대로 ‘빚투발 미소’를 짓고 있... file 0 389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6
6756 뉴스 中, 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근절 나선다…"17년된 법 개정추진"     中, 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근절 나선다…"17년된 법 개정추진"   중국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ML) ... 0 316
에이원파워
2024.02.16
6755 뉴스 오래된 화석고래, 8600 ETH 코인베이스 입금...매도시 $2387만 수익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화석 고래라고 할 수 있는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8600ETH를 이체한 기록이 온채인 분석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고래는 2016년에 E... 3 file 0 618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5
6754 뉴스 유튜브 판 뒤흔든 ‘스캠 코인’ 뭐길래?     유튜브 판 뒤흔든 ‘스캠 코인’ 뭐길래?   국내 유명 유튜버들과 연예인들이 '스캠 코인(코인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관련 범행 수법도 재조명되... 1 0 367
에이원파워
2024.02.15
6753 뉴스 미 SEC 위원장 "BTC 현물 ETF 승인, ETH ETF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     미 SEC 위원장 "BTC 현물 ETF 승인, ETH ETF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CNBC와의 인... 0 335
에이원파워
2024.02.15
6752 뉴스 엔비디아의 파죽지세, 아마존 제치고 미 시총 4위 등극 미국의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DIA)가  미국 증시에서 유통업계 세계 최대 공룡인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는 13일 종가기준으... 1 file 0 419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4
6751 뉴스 블랙록, 비트코인 보유량 10만 BTC 돌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중인 블랙록의 산하 ETF 브랜드 아이쉐어스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BTC 보유량을 발표했는데 비트코인 보... file 1 349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4
6750 뉴스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화폐 스캠 연루 의혹     DSC인베스트먼트, 쳇 GPT 월드코인 프로젝트 수혜 ‘예상’   체인파트너스가 챗 지피티(Chat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 1 file 0 376
에이원파워
2024.02.14
6749 뉴스 "암호화폐 빼돌린 증거 없다" 도박사이트 대물림 운영 30대, 2심서 감형     "암호화폐 빼돌린 증거 없다" 도박사이트 대물림 운영 30대, 2심서 감형   징역 5년서 징역 2년6개월 감형, 추징금도 608억→15억 대폭 줄어 "가담경위 비춰 ... 0 411
에이원파워
2024.02.14
6748 뉴스 美 소비자물가지수 CPI 예상밖 높은 수치 기록, 금리에도 영향 예상 오늘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 중 하나였던  미국의 올해 첫 발표인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3.1%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 소비자... file 0 332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3
6747 뉴스 미 암호화폐 테마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큰 상승세 비트코인이 최근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도 암호화폐 테마주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file 0 269
아브라카타브라
2024.02.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47 Next
/ 347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