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최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2025년에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암호화폐 과세 또한
재검토 진행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주식 및 펀드 등은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 3억원을 넘는 소득에서 대해서는 25%를 과세하는 세금조항이었는데
이번에 관련 소득세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금투세는 2025년에 암호화폐 과세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같은 시기에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함께 폐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상황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금투세처럼 조항이 일단 폐지될 여지도 생긴 셈인데,
사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 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까지 기록하면서
현재 세수가 부족한 분위기 속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점 자체도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암호화폐 과세 또한 재검토가 진행된다는 것은
세수 부족을 감안하고서라도
올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제도권화에 가까워진 데다가
비트코인 현물ETF까지 공식 승인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자체는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되긴 하였으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얼만큼의 과세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기조의 혼란과 변경, 검토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암호화폐는 과세는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와 형태, 과세율 등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또한 아마 일정 및 조항을 변경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