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원에 자신을 향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범죄적인 한 획을 긋고 있는 권도형 대표지만
S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년 간의 조사를 진행한 SEC는 여러가지의 증거요소와 문서, 데이터를 발견했지만
결과적으로 권 대표에 대한 증권범 위반 혐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SEC의 기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논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은 뉴욕남부지법 재판부가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한 기각 시도를 저지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논리를 끼워맞추더라도 권 대표 측에서 요구하는 기각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