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업계에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 증권거래 위원회 SEC가
최초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리플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의 XRP 가격이 급등하면서
0.53달러를 한 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도 약 7% 상승한 0.51달러 부근에서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리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이번 SEC의 소송 취하가
SEC가 암호화폐 및 리플에 대한 정식 항복으로
이제 다시 법정 소송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SEC와 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중 일부는 계속 진행중이고
패소한 부분도 있는 만큼 SEC가 정식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SEC가 이번 리플 경영진 대상 소송 취하를 한 의미 자체가
리플 패소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소송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항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 또한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리플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이지만
SEC를 상대로 오랜 기간 증권법 소송으로 저항해온 암호화폐 기업 LBRY가
끝내 공식 파산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 수 있는데요.
LBRY의 자체토큰인 LBC토큰을 증권법 위반으로 SEC가 기소한 소송 은
1차 판결에서는 LBRY가 SEC에 패소했고
2차 판결에서는 LBRY의 LBC 토큰을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암호화폐 업계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기도 했었는데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기간 동안 심화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송은 승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파산에 이른 LBRY의 사례를 볼 때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걸고 있는 제재 및 소송들은
리플정도의 규모가 아닌 이상 견뎌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