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중 암호화폐 시장 인플루언서로 꼽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 기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점을 지목,
코인베이스의 기소 역시 약 35%의 기각 확률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주선 혐의로 공식 기소했고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SEC와 리플의 소송에 대해 지속 언급하고 예측하고 소식을 전해왔던 디튼 변호사가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소송에 집중하면서
기각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최근 유니스왑의 소송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기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디튼의 의견은 암호화폐의 시장 판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최근의 판례를 고려했을 때
코인베이스도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볼 수 있고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약식 패소에 이어
그레이스케일 ETF 전환 소송까지 패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의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또한 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