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77종 코인 8억3000만원 보유…국힘 권영세·김정재 공개 안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현황 공개
김남국, 주 거래소는 ‘빗썸’
김홍걸은 비트코인 7300만원
유경준 290만원, 황보승희 139만원
국민의힘 의원 중 상세 거래내역 공개한 의원 없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신고 현황이 27일 공개됐다. 논란의 중심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총 77종(중복 제외), 8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가 공개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 299명 가운데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중 하나 이상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의원은 총 9명이다.
 
이들은 모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들이다. 당시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의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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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범' 운전기사 둔갑…6천 쪽 뒤져 위증 밝혔다
 

300억 원대 다단계 업체 총괄이사를 법정에서 '운전기사'로 둔갑시킨 지인과 부하직원 등 7명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위증교사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업체 총괄이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위증 혐의를 받는 지인 B 씨를 구속했으며, 허위로 증언한 다단계업체 지사장 및 직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무등록 다단계업체에서 개발 가능성 없는 부동산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생·판매해 1만 1천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39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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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동수사단' 26일 출범…'코인' 범죄 뿌리뽑는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사기 범죄를 수사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오는 26일 출범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의 출범식을 진행한다. 합수단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가상자산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 중앙지검 공판 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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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실명계좌 계약 은행, 거래소에 30억원 준비금 적립 의무화한다

앞으로 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준비금 최대액은 보상한도 산정 기준일 직전 1년간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예치금의 1일 평균금액의 30% 상당액(최대 200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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