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규칙 추가 마련 결정? 시기상조"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SEC-리플 소송 판결 이후 첫 공개 발언인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규칙을 더 마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증권 거래소, 브로커, 투자 어드바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칙 책자가 있다. 또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업계의 브로커-딜러 및 자산 보호와 관련해 규칙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일부 조치를 취한 건 맞지만 계속 (규칙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파이에 대해서는 CEO, CTO 등 직함을 가진 개인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 자산을 100명 미만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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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 판결 실망”…“미국 은행 리플 이용 확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해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지시간 17일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위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리플랩스 측과 약 3년간 소송을 벌였는데,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만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27179?sid=104
리플, 美 증권위와 소송서 이겼지만…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美 “개인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 아냐”
다만 기관 투자자가 직접 구매한 리플은 증권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 갈려
업계 “앞으로 증권성 판단 논란 이어질 것”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4위 ‘리플(XRP)’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에 대해선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증권성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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