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이
뉴욕 지방법원 약식 판결결과를 통해 XRP쪽의 승리로 끝나며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겼다는 표현보다는 비겼다는 표현이 적당해 보이는데
법원은 리플에서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는 어쨌든 리플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재판부에서 판단의 근거 자체를
SEC가 세운 명확하지도 않은 하위테스트 기준을 토대로
증권이다 아니다 판례를 만들어버린 상황이라
SEC는 그 기준으로 증권이라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그 기준에 빗대어 봤을 때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한데
리플이 아닌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런 SEC의 하위테스트 기준으로 볼 때
락업(Lock-up)이라는 요소로 인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
현재로써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좀 더 이후의 상황들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