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규제 풀고 시장 활성화 나선다

 

글로벌 웹3 시장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는 ‘웹3 정책 추진실’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에 대한 욕심을 내비췄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은 5일 “일본이 세금 완화 개혁 등 가상자산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마련한 바 있다. 백서에는 웹3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미거래 토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투자 손실을 3년 동안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현금화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25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글로벌 웹3 컨퍼런스 웹X에 기조연설로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국내 블록체인 사업 관계자는 “현재 일본 정부에서 ‘잃어버린 30년’을 타개하기 위해 블록체인, 웹3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되면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의 패권은 일본이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일본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였다.  2014년 글로벌 거래량 70%를 기록했던 현지 거래소 ‘마운틴 곡스’가 약 5억달러 가량의 해킹을 당하고, 또다른 현지 거래소 코인체크가 2017년 약 580억엔 상당의 해킹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는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보안 강화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레버리지 선물 거래 규제 도입 ▲세금 부담 ▲가상자산 발행(ICO) 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했다. 특히 그중 세금 정책은 징벌적 수준이었다. 개인의 경우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이익에 최대 55% 세금을 부과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 50%에 달하는 세금도 내야했다.

 

이는 곧바로 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규제 강화 이후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현저히 줄었고,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해외로 거점을 옮기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랬던 일본 정부가 달라진 것은 지난 2022년부터다. 디지털 관련 정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웹3 사업을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21년 대비 4.9% 증가한 4조9500억엔 상당의 예산을 집행 ▲토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세금 규제 개정 ▲가상자산 발행 기업에게 회계 감사 기회 제공 ▲스테이블 코인 유통 촉진을 위한 조치 ▲DAO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부흥에 맞춰 일본 기업들은 웹3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쟁글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게임업계가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금융권 또한 토큰 증권(ST) 사업을 위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 IT 미디어 기업인 DMM 기업 또한 웹3 자회사 DM2C를 설립하고 ‘코인무스메’라는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다.

 

쟁글 리서치는 “그동안 웹3 생태계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플레이어들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는데, 일본 중동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웹3 참여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만일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던 2017, 2018년에 당국이 나서서 세금 감면 등의 산업 육성에 나섰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 당국은 기존 규제 내에 블록체인 산업을 포섭하려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https://byline.network/2023/07/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