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천만원 비법 공개"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로 135억 챙긴 일당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35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20대)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5~10월 허위의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135억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로 '하루 100만원씩 수익을 보고 한 달에 3000만원씩 가져가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말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이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 사이트와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면서 특정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 상당 투자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자금세탁 총책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의 총책 B씨는 필리핀에서 소재해 있는데 A씨가 세탁한 자금은 B씨에게 고스란히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에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적 중이다.

오산지역 내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등을 시작해 차례대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검거 때, 그의 자택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6억5000만원 상당 발견된 돈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이들 16명은 교도소 동기나 '알바구함'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들은 거둬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조직원 일부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도 현재도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90789?sid=102



유럽연합, 현지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공개 규칙 합의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현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 은행 자본 규칙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에서는 자본 규칙이 한층 더 강화되며 현지 은행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이 최근 결정을 통해 이행하기로 한 바젤 은행 규칙은 가상화폐를 자산군 중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구분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은행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바젤 III 은행 개혁 전까지 효력을 가질 거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번 방침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적 지침이며 은행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위험 관리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오는 2025년 유럽연합에 도입될 바젤 III 은행 개혁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은행 자산 노출이 최대 2%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낮추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2월 바젤 III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세계 은행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시장에 유입에 최대 180조 원의 은행 자금이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유입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빗썸은 당시 바젤 III 규제안이 은행의 가상화폐 투자 범위 불확실성을 해소할 거라고 피력했다. 규제안을 통한 시장 참여 허용 수준이 현재 세계 은행들의 자금 노출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자금 유입 가능성 역시 증대될 거란 시각이었다. 은행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관련 서비스가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빗썸의 오유리 팀장은 “오는 2025년 1월 발효되는 규제안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은행에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라며 “향후 가상화폐을 활용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반 대중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수아 빌로이 드 갈하우(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달 중순 가상화폐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기업이 다수의 관할권에서 여러 개의 법인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