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증권성 있나… 리플 소송전에 쏠린 눈

이르면 내달 중순 판결 전망
인정 땐 상장폐지 잇따를 듯

 

가상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규제당국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에 증권성 딱지를 붙이며 규제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알트코인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26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약식 판결이 이르면 오는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SEC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결정이 몇 달도 아니고 몇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도 자신의 SNS 계정에 “리플 소송을 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예상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리플의 시가총액은 약 40조원으로 전세계 가상화폐 가운데 6위 규모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특화 코인인 리플은 3년 가까이 SEC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 가격이 사업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등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최근 SEC가 공개한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야후 마켓 서밋 연설문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힌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이더리움과 관련된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이더리움을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리플 측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면 리플도 증권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SEC는 이달에만 19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을 상장시킨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가상화폐들은 모두 리플과 유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리플의 소송 결과가 미국의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SEC가 미등록증권으로 지목한 가상화폐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사전 등록을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다루게 되면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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