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 등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필두로 규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규제 공세를 받고 있는 바이낸스 US가
SEC의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 및 자금 동결 가처분 신청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US는 SEC의 제소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달러 입금 중단, 몇몇 암호화폐를 상장폐지 하는 등
SEC의 제소에 다소 수긍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SEC에 법적 정면 대응을 위해 전 SEC 뉴욕 사무소의 책임자였던
조지 카넬로스를 바이낸스 법무팀에 합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면으로 SEC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이낸스 법무팀에 합류한 조지 카넬로스 전 SEC 뉴욕 사무소 책임자는
SEC 내 여러 중요한 요직에서 4년간 근무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SEC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나 규제를 진행하려는 세부 방향 등에 대해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EC의 제소 이후 바이낸스US의 거래량이 일주일만에 78% 감소한 만큼
자칫 바이낸스US의 사업 종료까지 연결될 Risk가 있어서
이번 바이낸스US의 제소 결과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향후 향방 및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의 방향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나 친 암호화폐 인물들은 현재 SEC가
불확실한 기준과 명확한 근거 없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버리며
바로 규제부터 들어가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이고
암호화폐 규제를 찬성하는 SEC 및 미국 투자은행 등의 입장은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은 대중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에도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정립하고 도입하는 것 만큼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단계적 절차 및 기준 확립도 없이 규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규제를 하려는 강도가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뿌리를 흔들정도로 강한 만큼
자칫 업계의 존폐위기까지 연결되 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업계 대형 기업들과 SEC 간
이런 일련의 대립과정을 거쳐 중재안이 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선은 기존의 장기간 소송중인 리플을 포함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기업들과
SEC간의 법적 대립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