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어떻게 보호하나" 국내 최고 전문가 5인이 답하다

 

지난 몇 년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진 것이나, 지난해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 등은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나마 최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제 막 상임위를 통과하며 첫발을 뗐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방지법보다 이 법의 통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김남국 사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필두로 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초안이 나오도록 동분서주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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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67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