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채굴 30% 과세 방안, 부채협상 과정서 무산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30%의 채굴세를 부과하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이 무산됐다고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런 데이비드슨 미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과세가 사라졌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승리 중 하나는 제안된 세금을 막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자산광산에너지(DAME) 소비세를 도입해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30%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다. 이 세금은 작업증명(POW) 방식과 지분증명(POS)방식의 검증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었다.

 

제안된 세금 체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채굴자는 소비하는 전기의 양, 전기의 출처(재생 가능한 소스에서 파생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및 해당 가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30%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다.

 

한편 바이든이 제안한 내년 예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암호화폐 투자자산을 매각하고 신속하게 재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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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사 위해 바이낸스에도 ‘지갑주소 확인·코인동결’ 추진

 

경찰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자산(코인) 지갑 주소를 실시간 확인해 빠르게 자금동결(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바이낸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다.

 

경찰청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바이낸스 등을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시스템’을 개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시스템이란 경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검색하면 5대 거래소 가운데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자금동결(지급정지) 요청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올해 5월 기준 수사관 2086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적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날 실무협의에서 바이낸스 지갑 주소 확인 및 가상자산 동결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거래소 간 핫라인을 통한 구두 신청 후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시스템 고도화 △핫라인(경찰 전용 연락망) 재정비 등도 논의한다. 경찰은 향후엔 5대 거래소를 포함한 총 36개에 달하는 국내 모든 거래소에도 거래소 확인 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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