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P2E 게임 관련 코인을
수십억원어치 보유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을 둘러싼 규제 관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임 비즈니스 모델로
플레이를 하면 암호화폐나 NFT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수익형 게임인데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P2E 게임서비스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P2E를 합법적으로 보는 국가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해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여러 국내 게임사는
P2E 게임을 런칭 후 해외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및 정치권에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게임 코인 논란이 붉어지기 시작하며
게임 코인 보유 정황까지 나오다 보니
P2E 허용을 위한 입법 로비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P2E 업계에는 악재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2E 게임에 대한 허용과 관련해 찬반토론이 반년 넘게 지속되온 상황에서
이번 김남국 의원 게임코인 논란으로 인해
P2E 게임업계가 좋은 방향보다는 안좋은 방향으로 비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P2E 업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허용이 되더라도 김남국 의원 사례를 빌미로
규제 수준이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예 허용 자체를 계속 금지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선은 업계에는 어떤 형태로든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떤 쪽으로든 P2E 산업에 대한 좋은 면을 계속 부각시켜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나오기를 기원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