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암호화폐 내역 확인 가능”…EU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암호화폐와 일부 NFT 내역 포함
과세대상 자산 해외유출도 봉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세무당국에 개인 암호화폐(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는 EU의 고위 공직자를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세무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규정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다음주 중 공식 발표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주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아직 합의된 초안을 발표한 적은 없다. 이 매체가 인용한 익명의 또다른 고위 공직자에 따르면 EU 각국 대사들은 해당 규정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 해당 국가 국회로부터 절차적 승인을 받지 못해 공식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EU 소속의 27개 회원국 중 어느 나라든 거부권 행사가 가능했지만, 모두가 동의 의사를 표한 상태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일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내역 확인 대상이 다. EU 소속의 고객을 보유 중인 모든 기업들은 디지털자산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납세자가 과세대상 자산을 해외은행 계좌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규정도 EU 대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기존 법안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협력지침(DAC8)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오는 16일 열릴 EU 경제 및 재무장관 정례회의(ECOFIN)에서 DAC8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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