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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 촉구…"이르면 6월 1일 도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이르면 6월 초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7월보다 앞선 것이다.

 

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금 영수증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회가 먼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6월 초, 빠르면 6월 1일 정부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채무를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달러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정부 부채가 한도에 육박하자 의회에 한도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특별 수단을 시행 중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디폴트 가능 시점을 7월 말로 예상했다. 다만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당초 디폴트 가능 시점을 7월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올해 세수가 지난 2월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서 "재무부의 자금이 6월 초에 고갈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디폴트 예상 날짜를 앞당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위해 4대 의회 지도자인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오는 9일 백악관으로 소집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인상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부채 한도와 연계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연방 예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백악관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인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매카시와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반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요구해왔다. 지난주에는 공화당 주도로 미국 하원은 부채한도를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을 극단적인 위치에 가둬 디폴트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회복력 약화 등 광범위한 재정 및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채권 시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디폴트 발생 가능성으로 미국 국채 1년 만기 신용부도소와프(CDS)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 3개월과 1개월의 금리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디폴트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재무부가 의회에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바이파티전폴리시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예산 분석가는 "몇 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디폴트는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발생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미 불안정한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4381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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