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집단소송’ 도입 추진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 효과 기대
◆금융위 “가상자산은 금융 아니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금융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처벌 외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 법안에 가상자산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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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기소' 美 SEC, DASH·ALGO·OMG·TKN·NGC·IHT 증권 분류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를 운영했다며 비트렉스와 공동 설립자 윌리엄 시하라(William Shihara)를 기소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SEC가 암호화폐 6종을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블록웍스가 보도했다.

 

SEC는 DASH, ALGO, OMG, TKN, NGC, IHT를 증권으로 지목하며 "투자자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투자한다. 이는 해당 자산이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뜻한다. 특히 DASH의 경우, 블록체인의 발전이 토큰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되고 있다. ALGO 역시 토큰 강화 및 보유자의 성장 기회를 약속하는 등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성장을 토큰 자체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가격 하한선 방어에 대한 약속과 연관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 관계자 3명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총 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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