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18개를 논의하면서
가상자산법 관련 합의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었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오랜 시간동안 정체되어 있고
테라-루나 사태 등과 관련해서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을 모으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부터 먼저 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법안을 제정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단계적으로 1단계는 거래법,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 거래에 우선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영업행위, 거래소 상장, 암호화폐 발행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글로벌 정합성이 부합되야 한다는 전제로 움직이되
장기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 보다
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먼저 마련하고 이를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등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들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용어 자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점인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CBDC는 특금법에 CBDC 관련 내용도 없고
그간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이기도 했던 만큼
가상자산법에 포함이 되기도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되긴 했는데
사실 현재 입장과 흐름이 좀 바뀌어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거나 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흐름인데다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CBDC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CBDC를 도입할 확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CBDC의 가상자산 제외는 조금 의아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아직 CBDC에 대해 어떤 것도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으니
아예 규제 정립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이면 NFT같은 특정 가상자산들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모든 가상자산' 범주의 ‘통제권’을 가질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CBDC의 주도권싸움을 위한 초석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조짐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아예 CBDC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명시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한국은행은 CBDC는 제외라는 사실을 표기해
우선 명확하게 CBDC를 가상자산에서 배제하는 것을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이 부분에서 대립의 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가상자산 규제도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과 영향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가상자산 주도권의 키포인트인 CBDC를 우선은 두고
눈치싸움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이 확실한 자산으로 인정받는것은
이제 명확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중앙 주체들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흐름의 전개로 법안이 도입될지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