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22개월 만에 국회 테이블 오른다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 및 공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법(코인법)'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해부터 정무위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리며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당장 가상자산 관련법이 당장 이달 말 소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법안의 전체 내용, 쟁점 위주로 검토가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 위주로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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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암호화폐, 사용사례 부족...근본 가치 없어"
더블록에 따르면, 백악관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경제 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는 사용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은 지적재산과 금융가치를 위한 유통 도구, 발전한 결제 메커니즘, 금융포용, 중개자 생략 등의 이점을 선전해왔지만, 이러한 장점 중 어느 하나 증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암호화폐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인위적인 희소성만을 창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체의 근본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 지금의 디지털 자산은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결제 수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도 너무 위험하다. 환매권이 없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디파이 역시 규제 부족으로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더블록은 "해당 보고서의 초안은 백악관 내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작성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다. 보고서가 제시한 비판이 행정부 다수의견을 대변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원문으로 보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3/ERP-20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