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의 새로운 과세 정책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의 소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에서
금일 발표하는 미국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율을 기존보다 2배 인상해 기존 20%에서 40%로 올리고
손실이 난 암호화폐 보유액에도 과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정책안은 완전한 내용이 발표가 되어봐야 정확히 파악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출혈이 되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중인만큼
미국 내의 투자자들, 결국 국민들에게도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 정부도 지금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세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주요 타겟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하려 하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씩 규제안이 도입되면서
법이 단계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지만
완벽한 가이던스가 정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 정책 수정이 다른 산업에 비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과세조정을 통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타겟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추정된 집계치에 따르면 손실자들의 면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40%로 인상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240억달러(한화 약 32조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지 몇 가지의 과세정책 수정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큰 세금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과세율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자금 이탈 및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기도 하고
미 정부 또한 암호화폐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면에는 또다른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다고도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소비자 연구 플랫폼 피플페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강세장에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한 미국 투자자들 비중이
대략 현재 미국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 중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현재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중 반 이상이 아직까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쉽게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에 넣어 규제를 제대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서비스를 타겟으로 규제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암호화폐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기조는 사라진 상태이고
최근 경영난으로 자발적 청산신청을 한 실버게이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FDIC에서 구제 진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가 아닌 보호규제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미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향후 10년의 국가재정 적자해소 및 자금조달을 위한 하나의 확실한 자금줄로 판단했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 자체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다시 가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향후 10년의 자금줄로 판단한 이상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시켜 나가려는 행보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