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로 탈세 사전 차단
국세청이 지난 2월 2일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강화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는 기관의 과학조사 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한 대응 방법을 보강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 기관의 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는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택스(Bloomberg Tax)는 지난해 11월 4일(현지시간) 현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와 관련한 수백 건의 세금 범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이 가상화폐 탈세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사항은 가상자산 기반 급여 보고와 ‘오프-램핑(Off-Ramping)’ 사용 내역 신고 여부였다. ‘오프-램핑’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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