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추가 규제안으로
암호화폐 판매 및 광고 등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규제안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영국은 친 암호화폐적인 기조를 지닌 리시 수낙 총리가
영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기조로
여러가지 법안과 규제를 준비중에 있는데
최근 브라질이 암호화폐를 완전 합법화한데 이어
경제 선진국인 영국도 이런 기조로 잘 진행이 된다면
향후 암호화폐 업계가 정돈되고 건실해지는
본격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판매와 광고 등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규제 패키지를 마련 중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7일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일련의 규제는 현재 영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금융서비스·시장법안’ 수정안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추가 규제로 영국 금융행동감시기구(FCA)는 기업 운영과 광고 등에 대해 보다 넓게 암호화폐 업계를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기업이 영국 시장에 파는 데도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시장법안 수정안은 암호화폐를 2000년의 금융서비스시장법 틀 아래 두는 것으로, 기업등록제에 관한 내용과 스테이블코인을 영국에서 결제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 다시 한번 최종 심의를 거친 뒤 국왕이 서명해야 한다.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행동감시기구),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추진해 나가는 자세]
앤드류 그리피스 영국 재무장관은 1일 에든버러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다뤄나갈 자세를 보였다.
그리피스는 전임 존 글렌이 지난 4월 “암호화폐 기술이 미래를 형성해 나간다면 영국은 그 최일선에 서고 싶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고, 그리피스 등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피스는 FTX 파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실히 암호화폐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기반이 되는 기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내 생각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사건들은 시기에 걸맞은 명확하고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피스는 규제에 대해 ‘금융서비스 시장 법안’은 영국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법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핀테크에서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도 그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 핀테크란? 금융인 파이낸스(Finance)와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합친 단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나간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도 핀테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수낙 총리]
영국에서는 지난 10월 암호화폐를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던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총리에 취임하면서 앞으로의 동향에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수낙은 과거 영국을 암호화폐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으며 세제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왕립 조폐국과 협력해 NFT 발행 등 다양한 방침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