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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하임스 미국 하원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

통과가 내년까지 이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사안이었으나

지난 7월부터 정체를 겪고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진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짐 하임스 미국 하원의원은 1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당장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전했다.

배경으로 이전부터 초당파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출을 향해서 물밑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법안은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7월 시점에서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협상에는 재닛 옐런 장관을 포함해 미 재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측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자고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용자 자금을 지갑 호스팅하는 플랫폼의 자산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지갑에 대해서는 주별 기준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임스 의원의 발언은 이 법안의 제출이 아직 멀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하임스 의원은 코인데스크가 개최한 디지털 자산 관련 행사에서 법안에 대해 아마 2023년 초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1월 중간선거가 앞두고 있어 2023년 1월 종료되는 현 회기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하임스 의원은 몇 년 전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한 의회에서의 대처는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4년 전 의사당에서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디파이(탈중앙화금융)라는 단어를 내놓아도 다른 의원은 아무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의회에서의 진보는 눈부시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당파적 분열을 고려할 때 ‘기록적 속도’로 등장했다고도 덧붙였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상황]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외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도 진행 중이다. 하임스 의원은 루미스 등의 법안에 대해 탄력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은 루미스 의원과 커스텐 길리브랜드 의원이 초당적으로 기초해 제출한 것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에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법적 정의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CFTC는 재임 중 유연한 암호화폐 규제를 호소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을 배출하는 등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경향이 있다.

루미스 의원과 길리브랜드 의원은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이 개최한 14일 행사에서 방영된 동영상에서 법안 전망을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지금부터 6개월 후에는 적어도 RFIA법의 일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길리브랜드 의원도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을 CFTC에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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