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더리움 롭스텐 테스트넷 네트워크 병합 완료

 

이더리움 테스트넷 롭스텐이 지분증명(PoS)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단계 중 하나인 '통합'(merge, PoS 기반 비콘체인과의 통합)'을 완료했다. 롭스텐 네트워크 병합은 이더리움 2.0 메인넷의 PoS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출처 https://coinness.live/news/1033354

 

 

2. 가상화폐 '상품'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법안 미 상원 발의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했다.

이런 보조 자산은 미국 법에서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은 기업이 자본을 마련하려고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처럼 작동하지 않는 한 '보조 자산'으로 취급된다고 양 의원실 보좌관들은 설명했다.

가상화폐 보유자가 배당이나 청산 관련 권한 등 기업 투자자가 향유하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32832?sid=104

 

 

3. 가상자산, 민사 강제집행 할 방법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한 법령이 없어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대법원예규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된 개정 특정금융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민사집행 절차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299

 

 

 

4. 美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제안 공개

 

미국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NYSDFS)이 지난 6월 8일(현지시간) 공식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첫 번째 조건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이 서면으로 승인한 상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지침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의 승인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미국 재무부 지폐, 어음, 채권, 역환매 계약, 연방 공인 예금 계좌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있다. 

마지막 조항을 통해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은 심화된 회계 감사를 언급했다.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공인 회계사(CPA)가 한 달에 한 번씩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영진의 주장을 검토하고 준비금은 미국 공인 회계사 협회(AICPA)의 증명 표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사 모두 보기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