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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할 대안을 내놨다.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고 공매도 등 시장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골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우선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발행과 상장 과정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규제당국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을 확립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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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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