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 검토…암호화폐 90% 정리할듯
- '라이선스 취득' 싱가포르 방식 검토
- 80~90% 암호화폐 상장 폐지될듯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과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는 극소수만 남기는 내용이 담긴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싱가포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도입할 경우 80~90% 가량의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규제 방식은 자금 세탁과 관련한 자산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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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살길 찾아가는 가상화폐 거래소…투자자들은 ‘나 몰라라’
-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두고 가상화폐 정리하는 거래소들
-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도 어려워
“책임지겠단 한 마디 말 없네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에서 자체 발행한 ‘지닥토큰’에 2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한순간에 돈을 날렸다며 화를 삭히지 못했다. 지난 9일 지닥에서 갑자기 지닥토큰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지닥이란 거래소를 믿어왔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상장폐지를 할 줄 몰랐다”며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하면서 보상안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위해 잡코인 걸러내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 거래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를 셀프 상장하거나 매매 및 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소 및 임직원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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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화폐 ‘클레이’ 발행 카카오 계열사 세무조사
- 국세청, 판매수익 누락 등 탈루 포착
- ‘테라’ 운영 더안코어컴퍼니도 조사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발행한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업 더안코어컴퍼니에 대해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탈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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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비트코인 단속 강화...채굴업체 90% 폐쇄
- 쓰촨성, 관내 26개 채굴업체 폐쇄 명령...다른 지역도 비슷한 조치
- 중국 비트코인 채굴 90% 가량 감소 전망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본토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90% 이상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채굴업체들에는 전날까지 채굴 작업을 종료할 것을 명령하는 공고문을 보냈고, 현지 전력회사들에도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공급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쓰촨성 이외에 다른 성들도 비슷한 조처를 하면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이 90% 정도,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당국이 새로운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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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인증받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나면 보상해주는 방법이면 괜찮을 듯.......ㅋㅋㅋㅋㅋ....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