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 등 여러 나라의 금융 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은행이 암호화폐에 관한 신중한 취급 방침 수립에 대해
공개 협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사업 진행 측면이나
노출 등에서 현재 매우 한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 서비스들은
지속적인 성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은행들 또한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협의 등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이 암호화폐에 관한 신중한 취급 방침 수립에 대해 공개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BCBS는 주요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인 금융규칙 책정기구다. 미국, 일본, EU 등 여러 나라의 금융당국으로 구성되며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6월 7일 공식발표에서 BCBS는 “암호화폐 관련 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암호화폐 익스포저에 대한 신중한 취급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성장 배경]
이 배경에 대해 BCBS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은 현재 한정되어 있으나, 암호화폐 및 관련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일부 은행이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하고, 이에 특화된 신중한 취급방침이 없을 경우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은행 시스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익스포저(일반적으로 시장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를 얻고 있는 은행은 아직 일부이지만, 암호화폐에 주목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를 위해 취급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BCBS는 취급 방침 설계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협의서는 1주일 이내에 발행될 예정이다.
공개협의는 BCBS가 이전에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협의서에 대한 응답과 국제적인 포럼 및 기준설정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도 감안한 것이다.
2019년 BCBS는 암호화폐 규제 방침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이 때도 ‘은행이 암호화폐 업무를 신중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파악해야 할 암호화폐의 역할과 위험’을 중점 중 하나로 꼽았다.
신중한 취급 방침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이나 파생상품 등 여러가지 타입의 자산에 대해 리스크를 측정하게 해, 거기에 따라 보유하는 자본의 양을 정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BCBS는 주요 결정을 중앙은행 총재나 감독책임자 그룹에 보고하고 승인을 구하는 형식이다. BCBS의 결정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 결정을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BCBS에 참가하는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다.
[코로나의 팬데믹에 관한 방침]
BCBS는 암호화폐에 관한 협의 건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대해서도 방침을 논의했다. 계속해 「세계 경제환경은 불확실」하며 「은행과 감독 당국이 새로운 리스크와 취약성에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신용력이 있는 가계나 기업에의 대출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암호화폐의 동향을 주시하는 대형 은행]
암호화폐 시장이 대두함에 따라 기존 은행들도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는 은행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실시된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씨티은행,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3대 대기업의 대표자가 암호화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신중하지만 씨티은행이나 웰스파고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씨티은행 대표자는 암호화폐에 관여하기 전에 명확한 관리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은행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BCBS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국제적인 룰 정비도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