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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일까…헌재, 16일 공개변론

가상화폐 정부 긴급대책, 헌법소원 심판 사건
청구인 "재산권 침해"…정부 "거래 질서 확립"
헌재,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 토대로 심리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당시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A씨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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