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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암호화폐 과세’ 발언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법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13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은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내렸다”며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지만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를 내 (과세 문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세 문제를 꺼내기 전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허원호 이사는 “과세안에만 초점을 잡고 다른 제도는 마련하지 않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소득에 대해 어떻게 산정하고 부과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를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제도화, 규제화 그리고 과세방안으로 진행되면 그간 성실히 회계법을 지켜왔던 거래소들은 큰 이슈가 없을 것이다. 일단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확정돼 있지 않으나 국제 회계기준 상의 가이드라인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따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한다는 전제에서 소득세 부과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규명에 따른 과세 논의는 제도화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위 문제 모두 소득세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 부총리의 발언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은 법 정비가 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금률 법률사무소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 또한 “미규제의 영역에 놓여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암호화폐 컨설팅사 BC솔루션의 황준헌 팀장은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고 국내에서 화폐로 인정될 일도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자산으로 보고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과세 문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싱가포르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젠가K의 안태현 대표는 “과세는 실효성과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산으로 정의되고 외국인에게 과세했다면 내국인에게도 과세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글로벌 공조가 없어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만 별도로 과세 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국내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를 통한 거래가 아닌 분산화거래소(DEX)나 해외 VASP를 통해 현금화한 경우는 과표 측정이 어렵다”며 “국내 제도권 내의 거래소에서 DEX나 해외 거래소 등으로의 왜곡된 자산 흐름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나 과세 대상에 대한 궁금증도 잇따랐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G20이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금과 같은 자산일 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금 거래에 있어 금값에 포함된 부과세만 내는 것과 같이 코인을 구매할 때 부과세를 내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과세 시 개인들의 과거 수익 내역까지 들여다볼지 궁금하다”며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빗썸의 경우 과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과세한 것을 보고 궁금해졌다”고 물었다. 

 

링크:https://blockinpress.com/archives/2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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