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news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정호석 변호사 “ICO 제도 없어 사업 리스크 더 크다

국내에서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규제 부재가 관련 국내 프로젝트들의 사업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4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포럼(DAF) 2020’에서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자금조달 방법으로서의 ICO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로 국내 ICO 현 상황을 진단했다.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백서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통 시장의 투자금 조달 방식과 구별되는 점은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점이다.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보니 주요 정보 공개와 홍보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ICO 금지 방침으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의도치 않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정 변호사는 지적했다. 특히 프로젝트가 사실이 아닌 정보나 무리한 계획을 적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그렇다. 정 변호사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백서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과장된 내용을 무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백서에 실제와 다른 팀원이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해외에서 국내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지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이다.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지급한다는 상계신고(지급 등의 방법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서 송금해줘야 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외국환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자칫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분리된 국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해외법인이나 한국법인 한쪽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성실하게 사업 운영을 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주면 ICO는 훌륭한 자금조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9741

 

 

 

 

 

 

 

 

 

 

 

518

토니100님의 서명

댓글 1
  • ?
    이제와서 보니 ICO 막은거 잘한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치코인 제대로된 프로젝트 하나 보기 힘드네요.
    앞으로도 규제 없는 ICO는 글쎄요.....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2411 뉴스 백트 CEO 미 연방 상원 입성 확정 ... 암호화폐산업에 호재될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 백트(Bakkt)의 켈리 로플러 최고 경영자(CEO)의 미국 연방 상원 입성이 확정됐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 2 1 32
ESSENtial
2019.12.05
2410 뉴스 소프트뱅크,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는 사실무근"   일본 소프트뱅크가 최근 보도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된 직불카드 출시 소식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일본판은 소프... 1 24
ESSENtial
2019.12.05
2409 뉴스 암호화폐 펀드 올해 뚜렷한 감소세 … 그 원인은?   암호화폐 펀드의 수가 최근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기관투자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이에 대한 반론이 함께 나오고 ... 1 18
ESSENtial
2019.12.05
2408 뉴스 WTO “블록체인 다양한 사용 사례 ‘주목’” WTO “블록체인 다양한 사용 사례 ‘주목’” 세계무역기구(WTO)가 블록체인의 사용 사례에 대해 주목했다. 4일 디스데이라이브,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 등 외신에... 2 32
토니100
2019.12.04
2407 뉴스 [뉴욕 코인시황/출발] 전반적인 혼조세로 출발 … 비트코인 7500 선 회복 [뉴욕 코인시황/출발] 전반적인 혼조세로 출발 … 비트코인 7500 선 회복 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 종목 수가 점차 ... 2 29
토니100
2019.12.04
2406 뉴스 금융위, ‘탈중앙화 ID’ 관련 법체계 마련한다 금융위, ‘탈중앙화 ID’ 관련 법체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분산신원확인(Decentralized ID·DID)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한다. 4일 금융위는 ‘핀테크 스... 1 23
토니100
2019.12.04
뉴스 정호석 변호사 “ICO 제도 없어 사업 리스크 더 크다 정호석 변호사 “ICO 제도 없어 사업 리스크 더 크다 국내에서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규제 부재가 관련 국내 프로젝트들의 사업 리스크를 더... 1 2 134
토니100
2019.12.04
2404 뉴스 비트소닉 하한가 정책 종료, 계획된 떠넘기기였나 비트소닉 하한가 정책 종료, 계획된 떠넘기기였나 매도주문  걸어봤자 의미도 없네요. (그동안) 사이버머니라고 놀림받아도 참았는데 진짜 사이버머니 같네요. ○... 1 48
토니100
2019.12.04
2403 뉴스 비트코인 단기 상승, 7500달러 회복…前 코인베이스 CTO "BTC, 2010년대 최대 유니콘"   비트코인 단기 상승, 7500달러 회복…前 코인베이스 CTO "BTC, 2010년대 최대 유니콘" 4일(한국시간)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BTC)은 단기 상승 ... 1 32
토니100
2019.12.04
2402 뉴스 디베이, 2019 테크핀 아시아 컨퍼런스 참가 디베이, 2019 테크핀 아시아 컨퍼런스 참가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DeBay)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19 테크핀 아시아 컨퍼런스&엑스... 1 16
토니100
2019.12.04
2401 뉴스 위즈덤트리(WisdomTree), 실물인도 ‘비트코인 ETP’ 출시…스위스 증시 상장 위즈덤트리(WisdomTree), 실물인도 ‘비트코인 ETP’ 출시…스위스 증시 상장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 투자 상품이 스위스 증권거래소(SIX)에 진입했다. 3일(현... 1 122
토니100
2019.12.04
2400 뉴스 美 회계 IT 기업, 암호화폐 유명인사 신용카드 서비스 제한       美 회계 IT 기업, 암호화폐 유명인사 신용카드 서비스 제한 미국 회계, 재무 소프트웨어 기업 인튜이트(Intuit)가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이자 '마스터링 비... 1 19
토니100
2019.12.04
2399 뉴스 안드로이드, 암호화폐 월렛 정보 노출 취약해 안드로이드, 암호화폐 월렛 정보 노출 취약해 프로몬 보안 연구원들이 안드로이드 폰 상에서 해커들이 개인 정보에 접근성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취약성을 발견했... 1 2 36
토니100
2019.12.04
2398 뉴스 스리랑카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반 KYC 시스템 촉구 스리랑카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반 KYC 시스템 촉구 11월 29일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포스트에서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을 위해 개념증명(PoC)을... 1 29
토니100
2019.12.04
2397 뉴스 업비트 “비트코인 입출금 재개”…다른 코인은 언제? 업비트 “비트코인 입출금 재개”…다른 코인은 언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에 한해 4일부터 입출금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업비트는... 2 48
토니100
2019.12.04
2396 뉴스 제이슨 리 “블록체인 게임, 기존 게임과 다를 바 없다” 제이슨 리 “블록체인 게임, 기존 게임과 다를 바 없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게임과 기존 게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된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거래할 ... 1 23
토니100
2019.12.04
2395 뉴스 저무는 ‘채굴형 거래소’… 거래소 토큰도 하락세 저무는 ‘채굴형 거래소’… 거래소 토큰도 하락세 올해 상반기만 해도 상위 거래량에 위치했던 국내 채굴형 거래소들이 일제히 거래량 순위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 2 37
토니100
2019.12.04
2394 뉴스 급조된 평양 컨퍼런스 “당신, 자산 토큰화 발표 좀 하시오” 급조된 평양 컨퍼런스 “당신, 자산 토큰화 발표 좀 하시오” 북한 블록체인 행사에 가서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방안을 교육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버질 ... 1 27
토니100
2019.12.04
2393 뉴스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 1 37
토니100
2019.12.04
2392 뉴스 비트코인 시장, 관망세 뚜렷…연말 랠리 물거품 되나 비트코인 시장, 관망세 뚜렷…연말 랠리 물거품 되나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BTC)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7,200달러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 1 27
토니100
2019.12.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344 Next
/ 344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