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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옥죄고 있다. 2017년 9월 이후로 암호화폐 규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 탓에 버티지 못하고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5개 암호화폐 거래소 사라져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다(Bitsoda)는 지난달 23일 사업 중단 소식을 발표했다. 하루 뒤인 24일 아크덱스(AKDEX)도 폐쇄를 결정했다. 같은 날 아이닥스(IDAX)는 중국인 고객 대상으로 거래 중지 공지를 올리고 29일 긴급 공지문을 통해 “레이궈롱 아이닥스 대표가 행방불명돼 입출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中 거래소 아이닥스 대표, 콜드월렛 들고 잠적)

비투엑스(Btuex) 거래소도 지난달 25일 사업을 접는다며 앞으로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만 서비스할 것이라고 했다.

 

비스(BISS)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비스는 지난달 19일 “중국 정부가 우리의 사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 경찰은 비스 관계자 1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스는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사기를 조장하는 등 중국 자본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의 영업 정지·폐쇄 결정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암호화폐 ‘채굴업’을 도태 산업에서 제외하며 친화 정책을 펼치는 듯했으나 오히려 반암호화폐 태세를 강화했다.

 

◇ 中,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투기·과열 차단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중국 정부는 ICO(암호화폐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색출했다. ICO 추진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을 홍보하는 업체까지 적발해 폐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정부 기관이 발간한 블록체인 해설서를 통해 블록체인 업계의 각종 불법 행태 및 사기 행각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는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융사기를 조장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월 말에는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암호법)이 통과됐다. 암호법은 암호화폐와 암호화 자산이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규제와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전자서명, 전자 신원인증 등 암호화 정보 저장과 보관 방법, 종류 등이 담겼다. 새로운 암호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암호화폐 산업은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발표에 따른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40% 이상 뛰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공산당원의 당성을 강화하는 교육 사이트도 생겼다.

조용기 기자 

 

 

출처:https://www.hkbnews.com/article/view/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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