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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요구 불법 아냐”…판결 이유는

미국 법원이 납세자 조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한 미국 국세청(IRS)의 행동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비트코인익스체인가이드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에 이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원서를 기각했다.

지난달 25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윌리엄 지에츠케(William Zietzke)가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에츠케는 국세청 소환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지에츠케의 주장 중 소환장의 범위가 과도하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지에츠케는 2016년에 본인 실수로 자본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IRS에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IRS는 이를 검토하던 중 지에츠케의 비트스탬프 계정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IRS가 비트스탬프 측에 소환장을 제출하며 지에츠케의 계정 정보는 거래와 관련된 퍼블릭 키와 블록체인 지갑 주소 등을 요구했다.

지에츠케는 이에 반발하며 청원서를 체출한 바 있다.

출처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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